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(장병) 병 봉급 군 급여 인상 :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
봉급(병장 기준) +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인데요,
22년 현재 68만+14만=8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
23년에는 100만+30만=130만원으로 인상하고,
24년에는 125만+40만=165만원,
25년에는 150만+55만=205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.
2. (아동) 부모급여 신설 :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
22년 현재 영아수당 30만원이
23년에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70만원이 지급됩니다.
24년에는 10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3. (청년) 청년원가구주택 + 역세권 첫 집 5.4만호 공급예정
27년까지 청년원가구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4.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 인상
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.47%로 인상하고,
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5. 장애수당 인상
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,
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일 최대 8시간, 월 154시간까지 확대합니다.
또한 장애인 연금을 월 30.8만원에서 월 32.2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6. 한부모가정 양육비 인상
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는데요,
지난 7월 중위소득 52%에서 58%로 상향한데 이어, 내년에 추가로 60%로 상향합니다.
따라서 3.8만명이 신규로 지원받게 됩니다.
7.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1조원의 예산 투입.
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.5만명에서 2.6만명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15만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합니다.
8. R&D 고도화, 핵심전략 기술 등 R&D투자 확대.
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반도체, 양자, 우주,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에 4.5조원을 투자하고,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, 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 연구 지원에 0.4조원을 지반영합니다.
9. 중소,벤처기업 지원-민간투자 주도형 벤처, 창업 기업 지원
민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.
10. 안보를 위한 국방예산 확대와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이상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. 도움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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